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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만난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화재 발생 한달 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세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정부의 주거 회복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 노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세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하남경찰서는 살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사는 하남.

환각 상태에서 같은 건물 위층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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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사는 하남시.

대전일보DB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돌려줄 수 있다고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소유주 A(50대) 씨.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세입자의 전세보증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 발급액은 2018년 19조원에서 지난해 6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제 전세보증은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전북소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동 다가구주택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세입자가 보금자리를 잃은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경기 수원시 일가족 전세사건 피해 주택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라에 임차권 등기를 해 뒀던 피해세입자의 짐이 비닐봉투에 담겨 나와 있다.

피의자 정씨가 대리인을 통해 단기임대를 놓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짐을 꺼낸 것이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